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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가자 공모 심사, "꼼수" 지적  - 임오경 의원

2026년 10월 8일,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유산청 

【임오경 의원 (이하 의원)】 16년째 논란 중인 증도가자. 총장님 잘 알고 계시죠?

【허민 국가유산청장 (이하 청장)】 네.

【의원】 네. 2017년 증도가자 국가 유산 지정 심의 부결 사유 알고 계시죠?

【청장】 네.

【의원】 부결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2023년 감사원이 국가 데이터처와 함께 진행한 감사 결과, 
2017년 부결 당시 문화유산위원회에 제출됐던 자료에 하자가 있으며 
활자 크기 대조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죠.

【의원】 청장님.

【청장】 네.

【의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답변 왜 안 하십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원】 잠깐 시간 좀 멈춰주시죠. 총장님 왜 답변을 안 해주십니까?

【청장】  네. 예.

【의원】 아. 마음 정리가 필요하신가 보네. 
잠깐만 시간 좀 멈춰주세요. 
집중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청장】 당시 조사 결과는 조판에 대해서 소장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조판이 다르고 그다음에 활자체가, 활자 모양도 다르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의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23년 감사원이 국가 데이터처와 함께 진행한 감사 결과, 
2017년 부결 당시 문화유산 위원회에서 제출됐던 자료에 하자가 있으며 
활자 크기 대조 결과 문제가 없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감사원 결과 보고서와 2017년 부결 당시 국가 유산 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를 면밀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데이터 문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계, 곧 미술계의 알력 등으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위원회 간사로 참여했던 유산청 담당자는 보류를 하면 
새롭게 증거 보강하여 추후 재심의해야 하므로 번거롭다며 부결을 종용했습니다. 
회의 자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하셨습니까?

【청장】 하겠습니다.

【의원】 네. 이 회의록 보셨죠? 
이게 국가유산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야 할 유산청의 태도일까요?

【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원】 이러한 유산청의 조사 역량에 대해 당시 나선화 문화재청장도 
한계를 인정하며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다 지금 회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나 전 청장은 증도가자 지정에 대해 정치적 외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청장】 네.

【의원】 실제로 당시 박근혜 정부 문고리 인사가 개입되었다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청장님도?

【청장】 네, 요건 들었습니다.

【의원】 지난 16년간 국가유산청이 증도가자 국가유산 지정을 미루는 사이 
중국은 개성 출토 활자를 가지고 세계 최초 금속활자 종주국이라며 선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청장】 네, 들었습니다.

【의원】 유산청은 문화유산 도둑 맞으려고 작정한 겁니까, 이거?

【청장】 그건 아닙니다. 증도가자나 고려 금속활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 하려고 지금 시작

【의원】 우리 증도가자 진위를 반드시 다시 판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청장】 그렇습니다. 네.

【의원】 네. 그런데 올해 8월 유산청 회의록을 보니까 
‘유산청은 감사원 국가데이터처 분석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감사원 감사를 결과를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청장】 그 당시

【의원】 이게 사실입니까?

【청장】 네, 그렇게 부결됐습니다.

【의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청장】 그 당시에는 그 잘못된 측정에 대해서 0.45mm를 0.5mm로

【의원】 그렇다고 해도 유산청이 감사원 국가데이터 분석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청장】 그 당시에 잘못된 측정에

【의원】 조사할 때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어야죠. 
감사원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부정하고 있어요.
또 유산청은 올해 증도가자 일괄 공문을 통해 조사 및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장】 네.

【의원】 맞죠?

【청장】 네.

【의원】 2017년 조사 결과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다시 한번 새로운 방식으로.

【청장】 네.

【의원】 이거 원점에서 증도 가자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공모를 합니까?

【청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거 꼼수 아닌가요?

【청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원】 아니라고 답변하십시오.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꼼수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증도가자 몇 점이나 있어요?

【청장】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더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아니요, 근데 감사원에서는 증도가자. 이거 여러 가지가 아니잖아요. 
딱 하나, 진위여부 하나로 나왔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재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장】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의원】 공모 방식이라뇨?
공모로 받겠다는 국내 증도가자는 2017년 조사했던 101점입니다.

【청장】 그 당시 그걸 조사한 겁니다.

【의원】 국립중앙박물관 한 점, 청주 고인쇄박물관 점, 총 109점.
이거예요. 이것 외에도 민간에서 더 나올 게 있어요?

【청장】 더 나올 걸로 그리고

【의원】 아니, 그거는 예측하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감사원에서 결과보고를 다시 재논의하라는 것은, 조사하라는 것은 이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라는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어요. 
지난 8월 국가유산위원회 공모에 대한 당위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도? 그것도 알고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청장】 네.

【의원】 예, 보고도 누락시키네요, 이거. 공무원들이.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11조에 따르면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했거나 다른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조사 심의 의결에서 제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7년 조사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문위원은

<발언시간이 종료되어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청장】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은 참여하더라도 그 결정권이 없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야기하고요.

( 【의원】 결정권이 없으면 아예 참여를 시키지 말아야죠.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11조에 나와 있어요. 제척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의 위원은 제척하게 되어있는데 발언도 없는 사람을 왜 넣었습니까?)

【청장】 전문위원은 어쨌든 그 제척 대상입니다. 제척 대상입니다.

( 【의원】 제척 대상 맞죠?)

【청장】 네. 그리고 위원장님, 혹시 그 시간을 주시면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 (이하 위원장)】 네.

【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요약해서 말씀 주십시오.

【청장】 예.
그 백한, 그 과거에 했던 101가지는 저는 이번에 복제품을 다시 싹 보면서 
이게 과연 고려시대 증도가자가 맞는지, 섞여져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태가 다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새롭게 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전국이나 해외에 뻗어 있는 것을 고려금속활자로 생각되면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은 고려금속하고 조선시대 그 활자도 섞일 수도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조사하려고 
다시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청장】 제가 이걸 분명히 결정을 해서 우리나라의 고려금속활자가 세계 최대라고, 
최고의 오래된 것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시 질의할 때 해주십시오.